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지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20대 대선 대진표를 확정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대결이 뜨겁습니다. 그러나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등 사법 리스크 역시 두 후보의 대선가도에 미칠 영향이 클 수도 있습니다.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먼저 오늘 들어온 소식, 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를 일단 입건했다. 이것은 아무래도 조사를 해야 이 사건을 마무리짓는다는 이야기겠죠?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그렇습니다. 새롭게 입건된 사실인데요. 가장 중요했던 것은 최근에 있었던 행정법원 판결을 기본으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런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를 시켰다. 그 부분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했고. 그 사유가 행정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나아가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공수처는 본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고발은 시민단체에서 오래전에 됐었습니다. 경선 이후에 입건했다고 통보를 내린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행정법원 판결에 보면 이러한 판사사찰 문건이 들어온다면 지휘관으로서는 이걸 묻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해야 되는데 이걸 돌렸다는 거죠? 그게 문제라는 거죠?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그렇죠, 작성 배포가 문제입니다.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어서 검사들한테 배포를 시켰다는 것. 이게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게 공수처의 생각 같고. 그래서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실 공수처의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 들어가 있는 사건이 네 건입니다. 어떤 게 가장 윤 후보에게 부담스러운 겁니까?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일단은 네 건 중에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있고요. 옵티머스 관련된 부실 사건이 있습니다. 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사건도 있고요. 지금 입건된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이 있는데. 옵티머스하고 한명숙 사건은 조금 보도 같은 게 잘 안 되는 걸로 봤을 때는 답보 상태로 보이는 것 같고. 고발사주 의혹은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이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고.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판사사찰 문건 작성했던 것, 이 부분이 그래도 범죄혐의가 좀 더 크고 증거가 확실하다고 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110819290407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